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사용료 (문단 편집) ====== 1심: 넷플릭스의 패소 ====== 2021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(김형석 부장판사)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. 협상의무 부존재 여부 확인 부분은 각하[*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함]하고, 망 사용료 제공 의무 부존재 여부는 기각[* 소의 형식상 요건은 갖추었으나,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함]했다. 즉, 1심은 SK브로드밴드(세종)의 승리로 끝났다. 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1062612184820100|#]] 1심 판결 후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 한편 넷플릭스는 '무임승차'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발했다. 넷플릭스의 항소가 예상되는 입장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